강사 채용 전 필수!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조회 방법
안녕하세요 원장님~ 👋
학원에 새로운 강사님을 모실 때, 이력서와 시범 강의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?
바로 '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'입니다.
이건 원장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예요. 조회를 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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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언제 조회해야 하나요?
강사 채용 확정 전, 혹은 근로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조회 결과 '해당 없음'이 확인된 후에야 학생들과 대면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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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하세요 (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)
예전에는 경찰서에 직접 가야 했지만, 이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.
조회 순서:
1. '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'(경찰청) 접속
2. 학원의 기관 아이디로 로그인 (최초 1회 등록 필요)
3. 강사님에게 '본인 확인용 동의' 요청 (강사님이 모바일로 동의)
4. 원장님이 시스템에서 결과 확인 및 출력 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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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정기적인 점검도 잊지 마세요
채용 시 한 번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. 교육청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전체 종사자에 대한 정기 점검을 요구하기도 합니다.
재직 중인 모든 강사, 행정 직원, 셔틀 기사님까지 모두 대상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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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?
조회를 하지 않은 경우: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돼요. (1차 300만 원 → 2차 400만 원 → 3차 500만 원)
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을 취업시킨 경우: 이는 더 무거운 사안으로, 해당자 해임 요구나 학원 폐쇄 요구 등 행정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그래서 '채용 전 조회'가 원장님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. 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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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하면요~
대상 조회 시점 위반 시 리스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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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종사자 채용 전 및 정기 점검 조회 미실시 = 과태료
방법 온라인 시스템 활용 1차 300 ~ 3차 500만 원
※ 안내: 본 글은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. 조회 대상·절차·과태료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정확한 내용은 관할 교육청 또는 여성가족부·경찰청 안내를 확인하세요.
오늘도 학원 운영 화이팅입니다! 🔥